인터넷 윤리 연습문제 Chapter 5

정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.( 직접 생각하고 풀었습니다. )

 

1. 다음 중 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?

④ 법은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선악 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.

 

2. 다음 중 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도덕의 균형성

 

3.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정보가 게재된 사이트의 관리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것은?

③ 임시 조치

 

4.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반단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?

④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

 

5.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? 

④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청을 받고 하는 행정처분이다.

 

6. 우리나라의 심의기관 중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인터넷 관련 내용심의 시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③ 간행물윤리위원회

 

7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  사이버권리 침해에 대한 자율적 분쟁해결 기관으로서 소송절차외의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에 해당한다.

 

8. 이용자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

② 이용자정보공개청구를 청하려는 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민형사소제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.

 

 

9.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관련하여 맞지 않는 사항은?

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결정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고시한다.

 

 

10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 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③ 임시조치의 기간은 4지 이내로 한다.